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 │ 선택 과목, 공정성, 진로 왜곡 문제까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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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업 2025. 7. 1. 23:27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여전히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중심으로 설계된 가운데, 일부 교과에서 상대평가 도입 논의가 진행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평가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과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와의 충돌 지점을 분석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학점이 졸업 기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학처럼 필수 + 선택 중심의 수강 구조를 따르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모든 고교가 학점제 운영학교로 전환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본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교과나 특정 고교 유형에서 상대평가 병행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교육청과 학교들은 대학 입시와의 연계를 이유로 상대평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율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진로 설계 기반 학습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학 전공적합성 평가에서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자율형 고교나 특목고에서는 이미 ‘선택과목 간 수준 차이’로 인해 학점제 내에서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고에서는 상대평가 도입이 학생 간 위화감 조장 및 내신불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대학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운영되며, 내신 성적(교과평가)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이때 절대평가 체계에서는 고득점자가 다수 발생해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능·논술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는 동일 과목 내 순위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의 자율 선택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상대평가가 도입되면,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상대평가 인원 부족으로 등급 부여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사교육 의존이 높은 과목 선택으로 이어져 **공교육 신뢰도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과목 선택과 협력 기반 학습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상대평가는 경쟁 중심의 서열화를 초래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반면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는 학생 개개인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교육의 **질 중심 평가**, **과정 중심 성장 평가**라는 측면에서 고교학점제에 더 부합합니다.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이는 서술형 평가, 학생부 기록, 면접, 포트폴리오 등 정성 평가 요소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준거지향 절대평가의 원칙을 유지하고 그에 맞는 평가 시스템과 입시 연계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